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요국의 최저시급 최저임금 현황
OECD 국가 최저임금 비교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호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2.1달러(PPP 기준)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2.2달러로 가장 낮습니다. 미국은 7.3달러, 영국은 10.3달러, 프랑스는 11.2달러, 독일은 11.1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OECD 평균 대비 낮은 편이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약 41.6% 올랐습니다.
국가별 최저임금 인상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OECD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22.8%입니다. 한국은 83.3%로 가장 높고, 그리스가 -19.7%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1.6%, 일본은 38.7%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저임금 근로자 소득 증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므로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특히 단순 노무직, 파트타임 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림으로써 임금 격차를 줄이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가 되면 임금 불평등 지수가 평균 2% 감소합니다.
내수 활성화 가능성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이들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고용 감소 우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노동자 해고나 신규 채용 기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증 분석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 압력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층의 실질 구매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자동화 추세 가속화
인력 감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만회하고자 기업들이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해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소득 보장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고용 위축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수준을 모색하고, 보완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